정부·공공기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하루 만에 곧바로 조사단이 꾸려진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꾸려진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할 전망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또는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정 총리는 지난 2일 이번 땅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출범에 앞서 4일 오전 총리실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관련 지자체로 전수 조사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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