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정부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을 향해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라”고 압박했지만 윤 총장은 오후 작심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이같이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립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부패 범죄를 막으려면 현재의 검찰 수사·기소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부정부패에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재판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의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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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대구를 찾은 소감에 대해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임지”라며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한 1년간 저를 따듯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다.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지난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로 임용된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윤 총장의 대구 방문에 앞서 정 총리는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 입장이 공직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며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의 비판에도 윤 총장이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검찰과 정부 간 힘겨루기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윤 총장은 ‘자중하라는 정 총리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재개 차원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부산·광주·대전검찰청을 연이어 방문했으나 당시 재임 중이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을 끝으로 순회 행보를 중단했다.
/대구=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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