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오기형 대변인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뒤 기자들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특위는 속도를 강조하며 늦어도 3월내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었지만 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겠다고 결정하면서 법안 발의가 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대변인은 “입법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한 것은 없었다”라며 “주로 검찰 직제개편 논의가 주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입법안들의 상반기 중 처리 일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사회적인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서 (발의가)이뤄진다고 봐도 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전면에 떠오를 경우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오 대변인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듣고, 정돈된 수준에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큰 방향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담하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특위에서는 윤 총장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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