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이든 거부권 결정 앞두고…美교통부 “SK 배터리 수입금지 영향 따져보겠다”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입장 밝혀

“녹색교통 공약에 영향 주는지 볼 것”





미국 백악관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부가 SK 배터리 수입 금지 판정이 관련 업계와 선거 공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로 했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국정 과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충전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갖고 있다.

앞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최대 10년간 배터리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일자리와 정치적 역학 관계도 얽혀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ITC의 명령이 유지될 경우 현재 SK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작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백악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도 3,400개에 이른다.

다만 영업 비밀 침해건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은 백악관에 부담이다. 특히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는 ITC의 결정에 대해 양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