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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인미답 정권’의 변칙 개조··· ‘어택커버’로 막아야

文정권 국정은 낙제, 정치공학 高手

주류 교체 변칙 '대개조'…野 무력화

의회·법원 장악 이어 경제권력 수술

與 꼼수 물리쳐야 선거로 사필귀정





초유의 일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수장으로서 사상 첫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명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였다.

반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 풍경은 한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돌발 질문을 던졌다. “달걀 한 판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 총리는 곧장 “7,500원입니다”라고 받아넘겼다. 황보 의원은 “잘 알고 계시네요”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야당의 초·재선들이 닥치는 대로 창을 휘둘렀으나 6선 의원을 지낸 정 총리는 노련하게 빠져나갔다. 견제 기능을 못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얘기들이 쏟아진다. 제1야당이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득점은커녕 실점만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한 전문가는 “어택 커버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당을 이끄는 리더의 책임이 크다.

‘어택 커버’는 배구에서 공격을 시도할 경우 상대 팀의 블로킹에 막혀 자기편 코트 안으로 떨어지는 공을 받아 올리는 플레이를 말한다. 스파이크를 할 때는 상대가 어떻게 블로킹을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어택 커버 전략은 스포츠뿐 아니라 정치와 전쟁·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 운영에서는 낙제생이지만 정치 공학에서는 고수(高手)다. 운동권 시절 전략 전술을 터득한 집권 세력은 변칙과 꼼수까지 동원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 ‘전인미답(前人未踏) 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며 ‘대개조’를 역설했다. 현 정권의 목표는 변칙으로 주류 세력을 바꾸는 새 판 짜기를 해서 20~30년 장기 집권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념에 갇힌 정책과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주류 교체를 위한 수순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해 권력의 비리와 탈법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총선 압승으로 의회를 장악한 현 정권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폭 교체를 통해 사법 권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개조했다.

여권은 또 정치 권력의 물적 토대를 바꾸기 위해 경제 권력 수술에도 나섰다. 불법적으로 탈원전을 서두르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기존 대기업과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기득권 세력’으로 딱지를 붙이고 온갖 규제의 족쇄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업 규제 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익공유제 입법화도 벼르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민간 주도의 아파트 건설 대신 공공 개발에 집착하는 것도 정권 우호 계층 키우기 정략에 따른 것이다. 서민 표심 잡기용으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을 펴기 위해 부유세·사회연대세 등을 도입하는 ‘갈라치기 증세’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골자로 하는 헌법 정신을 흔드는 꼼수들이다.

4·7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1년 뒤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여권은 초조해졌다. 국정 성적표가 좋지 않은데다 그동안 여권을 도와준 ‘야당 복(福)’ ‘북한 복’ ‘코로나 효과’도 거의 약발이 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선에서 이기는 세력은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정치 공학에 능한 현 정권은 이번 방어전에서도 깜짝쇼를 비롯한 온갖 변칙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내공을 쌓고 어택 커버를 제대로 해야 트릭에 대처할 수 있다. 반문(反文) 세력들이 국민의 마음을 잡는 ‘진지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면 피땀 흘리며 시대정신과 비전·정책 측면에서도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두 갈래 길 앞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이다. 결국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잔꾀를 물리치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광덕 k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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