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1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0년 째 국회 계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인해 서비스업계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예술·스포츠·여가 산업의 총생산액은 2019년 대비 33% 감소했다”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서비스산업도 비대면·디지털화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체계적으로 서비스업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세제혜택과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법안”이라며 “여야 모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3월 국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 12월 발의된 이후 ‘의료 민영화 추진 법’이라는 논란을 겪으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