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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결국···文,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도 수용

후임에 김진국…檢과 접점 없어

野 "눈엣가시 토사구팽"

4일 임명된 김진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서며 인사말을 마친 전임 신현수 수석과 교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함과 동시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신속히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검찰 고위급 인사와 여권의 검찰 개혁 방안에 반발한 윤 총장과 신 수석의 거취를 질질 끌수록 국정에 부담이 되고 레임덕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인사로도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검찰 간의 관계가 이번 인사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진단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이 오후 2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전격 수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신 수석의 후임자로 임명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인사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과의 접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 부족하지만 맡은 소임을 잘하겠다”며 “주변을 두루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추·윤 갈등’ 이후 검찰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자 임명했던 신 수석도 퇴진하면서 검찰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신 수석 교체 배경에 대해 “검찰 개혁에 따른 검찰 내 반발을 진정시키고 윤 총장에 대한 일종의 관리자로서 역할이 기대됐지만 윤 총장의 사퇴로 더 이상 역할이 무의미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할’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총장 사태를 일단락시키는 차원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과 신 수석이 모두 퇴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향후 검찰 개혁은 결국 여권이 추진하는 강경 기류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총장이 퇴진 후 정치 행보를 택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 입장에서는 기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신 수석 교체에 대해 ‘토사구팽’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검찰 인사를 ‘패싱’할 땐 언제고 다시 오라고 손짓을 하더니, 이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물러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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