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6년 동안 273억 달러(약 30조 원)를 들여 중국 견제용 미사일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한 중국의 제1도련선에 대한 ‘정밀 타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6%)를 웃도는 6.8%의 국방 예산 증액을 결정짓고,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미국을 겨냥해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대치 전선(戰線)이 가시화하면서 우리를 향한 두 강대국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당장 이달 중순 방한 예정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이 동맹의 한 축으로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이에 맞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면서 한국 끌어안기에 필사적이다.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버텨낼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회색 외교는 당장 그만둬야 마땅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겠다고 했던 이른바 ‘3불(不) 정책’이 우리 외교의 굴레가 되는 것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미사일 체계와 동맹 문제 등은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외세에 주권을 빼앗겼던 구한말의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는 압도적 화력을 지닌 강군을 만드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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