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2,878억원, 징수율 81.1%를 각각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징수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징수액,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991억원으로 역대 최저치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수수료·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전 해인 지난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원에서 지난해 2,991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현 연도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 등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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