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조사 대상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본색원', '패가망신' 등 초강경 대응을 주문하지만 정작 조사 대상에 빈틈이 속속 드러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세종시는 지난해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에 달했던 데다 LH가 개발을 주도했던 곳이지만 투기 의혹 조사에서 벗어나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조사단 조사는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장상 등 8곳에 대해 집행된다. 세종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보다 10.62% 올랐다. 이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이며 전국 평균(0.96%)을 훨씬 웃돈다. 특히 세종시는 LH가 개발에 폭넓게 참여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12월 LH 대전충남본부의 한 간부가 세종시 어진동에 짓는 상가 어반아트리움 관련, 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수천 만원을 받고, 감정평가사에게서도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합동조사와 관련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면서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서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경발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번 사태와 관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따져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정작 대규모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던 세종시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장과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시작된 정부 전수조사에 세종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시 담당 LH직원과 인허가 맡았던 공무원도 포함돼야 한다"거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급기야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세종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오르기도 했다. 청원인은 “세종시는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 규모로 따지만 광명, 시흥 신도시의 몇 배가 넘는다. LH 임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면 많은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LH가 원주민들로부터 평당 20만원 안팎에 매입해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땅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복청-LH가 시행한 ‘특화’명분은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비리의 온상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법정싸움까지 비화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어떤 검열과 감시도 없는 세종시에서 LH직원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았을 것이고 그 안에서 특혜와 편법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LH 직원 투기 의혹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 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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