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진화에 나섰다. 오는 3월 국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이익에 대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LH 투기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LH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캠프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취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LH 투기 방지법’을 박상혁 의원이 오늘 발의한다”며 “오는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부정보 투기 방지법’ 역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 안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별개로 예정도니 2·4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이미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며칠 안에 1차 발표가 날 것”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본인명의 거래의 모든 것을 밝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 역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