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망국의 범죄로 검찰이 다뤄야 한다”고 했던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파헤쳐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LH 직원 투기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이 수사를 못 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야당과 언론이 비판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는 경찰이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LH 투기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수사를 잘못할 경우에는 경찰 수사력 논란을 쉽게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주요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범죄 이외의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소관이며 판검사와 고위공무원 범죄는 공수처가 다룬다.
따라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윤 전 검찰총장은 “망국의 범죄로 검찰이 다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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