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청 신설을 통한 기소·수사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발로 최근 사퇴한 가운데 여당은 오는 6월까지 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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