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비준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 급여, 장해 급여, 모성 보호 급여 등 ILO 사회보장 협약 관련 내용을 대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병 수당’에 대해 호의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및 기존 지정 기간 연장과 함께 상병 수당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 위기가 여전하고 민생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 백신과 사회적 백신을 다방면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백신 관련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지만 사회보장과 관련된 협약은 아직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가운데 10개 정도를 단계적으로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 중점 입법과제 중 노동관련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노동 관련 법안에는 앞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호 법안으로 발표한 상병 수당 도입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질병에 한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모든 특고를 포함한 근로자는 업무와 관계가 없어도 질병에 걸려 쉬게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또 김 위원장이 사회적 백신으로 언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와 기존 업종 지정 연장, 특별근로감독 강화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더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기존 고용유지지원 업종인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이 오는 31일 지원 종료됨에 따라 1년 추가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이 외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업종은 노선버스운송업, 유원업, 카지노업 등이다. 이 대표는 “법이 필요한 것은 법을 고치고, 법 이전 단계에서 해결할 것은 그 단계에서 해결하겠다”며 “노동 존중의 가치를 잊지않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병 수당 도입 외에도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가사근로자 휴가 등 고용환경 개선 △대면 서비스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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