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가덕도 논란 등을 두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없음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는 검찰개혁 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하려면 모든 기관에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는 기를 쓰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서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할 땐 수사와 기소권 분리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게 막았다"고도 상황을 짚었다.
금 전 의원은 또한 "그런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말을 바꿨느니 말았느니 하는 것은 전제가 거짓인 명제를 놓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적폐청산 때 검찰 특수부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찰에는 당근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다시피 하는 수사권조정안을 시행했던 여권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수사와 지휘권 분리를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경찰은 수사권도 독점하고, 통제(지휘)도 받지 않는 모양이 된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금 전 의원은 "여러 이유를 들어 4대강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가덕도에 대해서는 가슴이 뛴다고 하면,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면서 "코미디가 아닌가, 정말 나라꼴이 걱정스럽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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