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8일 홍콩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해 이번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정을 강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인대는 대표 소조회의에서 올해 주요 의제인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 초안’의 첫 심의를 시작했다. 초안은 홍콩 내 반중(反中)파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전인대는 이어 9일 해당 초안의 수정안을 심의하고 11일 제3차 전체 회의 및 폐막식에서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홍콩 법안의 발효 및 시행은 여론 수렴과 홍콩 입법회의 의결 등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식 절차를 건너뛰고 선거제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앞서 지난 7일 올해 중국의 외교 방향을 예고하는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정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왕 부장은 “홍콩은 식민 통치 시기에 어떠한 민주도 없었다. 중국 중앙 정부보다 홍콩의 민주 발전에 관심을 갖는 이는 없다”며 ‘홍콩의 선거제도 개정은 일국양제의 소멸’이라는 서구의 비판을 반박했다.
홍콩 문제를 총괄하는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도 “홍콩의 폭력과 혼란을 저지하고 선거제를 해결한 후 경제·민생·주택 등의 문제를 푸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홍콩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전인대의 결정 사항을 홍콩 정부가 잘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이 홍콩 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유럽연합(EU)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선거제 개정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EU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도 “홍콩의 민주적인 원칙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에게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EU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더욱 악화하는 데 대응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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