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구 제명 등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에 이어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 시의원 투기 의혹까지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당 차원의 고강도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 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중에 1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게 공문을 보내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10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다. 이 같은 조치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당내 의원과 보좌진도 투기에 나선 것이 확인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진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 5일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차원의 고강도 조사와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조사 방식이 자진 신고 형태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이를 의식해 최 수석대변인도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원칙 아래 대처할 것”이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투기 이익 환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당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단일안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현안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한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투기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 수석대변인은 “(변 장관의 거치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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