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연달아 LH 사태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LH 사태로 인해 4월 재·보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 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은 이번 LH 의혹의 수사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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