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패가망신"…'LH 땅투기 의혹' 뒤늦게 강경대응 쏟아낸 당정

■역풍 차단 나선 丁총리·與

丁 "비리공직자 패가망신 시켜야"

합동특수본서 '공직자 투기' 규명

이낙연 "차명거래 강제수사 할것"

與 내부정보 투기방지법 이달 처리

안철수 "文 사과해야" 野는 맹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질서가 붕괴된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이 앞다퉈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LH 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며 전례 없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남 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 정부 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 행위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 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8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토지 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흥=이호재 기자

정 총리는 아울러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셀프 조사’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최창원 정부 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의혹으로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까지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취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LH 투기 방지법’을 박상혁 의원이 오늘 발의한다”며 “이달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장담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부 정보 투기 방지법’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 의원 안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들끓는 여론에 국민의힘 또한 재발 방지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개발 관련 중대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된다. 야당은 이와 함께 LH 투기 의혹을 경찰 국수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검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윤경환 기자 [e-mail], 김인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