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시의 부동산 흑역사 10년을 이끌어온 부동산 양대 적폐 세력은 바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세용 현 SH 사장”이라고 지목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쥐꼬리 공급에 이어 바가지 분양가와 원가 은폐는 공기업의 무책임한 부동산 적폐 3종 세트”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하 의원은 ‘쥐꼬리 공급’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 9년간 공급한 분양주택수는 오세훈 서울시 5년간 공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시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진 사람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 사장으로 유력시 되는 현 SH 김세용 사장”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SH 공급세대 현황’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재임 5년간 공급한 분양아파트는 총 2만2,000호인 반면, 박 전 시장 재임 9년 간 공급량은 1만6,000호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 의원은 ‘바가지 분양가’에 대해 “SH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평당 1,218만원에 분양한 마곡 15단지”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바로 500m 거리에 있는 발산4단지 아파트의 6년 전 분양가는 600만원이 채 안됐다”며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은 거의 3배, 건축비는 1.5배 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원가 은폐’와 관련해서는 “김세용 SH 사장은 분양 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에 자료를 분실해서 못 준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SH는 지난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에 대한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하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요청하자 SH는 분실했다는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변 장관은 SH 사장 재직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인물”이라며 “더 큰 문제는 김세용 SH 사장이 바로 변 장관과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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