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은 앞서 사퇴한 윤 총장이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주사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권력기관의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윤 총장의 사퇴로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만큼, 차기 검찰총장 인선 등 검찰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사퇴를 촉발한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문제도 다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두 부처를 향해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발표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전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청와대와 과천(법무부), 세종(행안부)으로 나뉘어 화상 연결로 진행됐다. 청와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는 32.4%로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를 넉넉히 앞섰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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