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고검장들이 거여(巨與)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중수청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지 4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형사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우려’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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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은 특히 국민 권익 보호, 공정한 법 집행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쓰겠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검장들이 중수청 설립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까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전국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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