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특권과 반칙"이라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임대는 공기업에게, 나머지는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집마련을 못 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면서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에서 특권과 반칙이 판 치니 실망이 더 크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4년간 24번이나 규제와 폭탄을 투하한 결과는 미친 집값과 전월세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중산층의 몫이었다"고 상황을 짚고 "정작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투기를 했다. 세상에 이런 위선적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이 의혹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변창흠표 정책'이라고 발표한 2·4 대책은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으로, 그 공공이 LH·SH·GH와 같은 공기업들"이라면서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마당에 누가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 유 전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민간개발·임대 역할을 죽이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쏘아붙인 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고, 민간의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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