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와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 기회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노후 자금과도 같은 공적 공제제도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 원씩 12회에서 월 2만 원씩 12회로 이미 상향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예산도 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지점 및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시 소상공인 9,600여 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혜택을 받았다”며 “신청 증가로 5월 말 조기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예산을 확대했지만 가입장려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1년간 지원에서 3년간 지원으로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번 신청하면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보험료 지원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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