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도시 지정 취소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취소나 유예도) 물론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많지 않거나 1차 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취소나 유예) 가능성도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LH투기 방지법’의 소급 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소급 적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시점, 그러니까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여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변 장관이 그 당시 이런 비리를 인지했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재 밝혀진 게 없다”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하기보다 도리어 국토부 장관으로서 과거 사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조사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신도시 지정 취소 의견이 있다길래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라며 “현재로선 신도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