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인영 "北, 한미훈련은 전작권 환수로 봐 달라...한미일 동맹과 무관"

"한미훈련 연기 생각했으나 전작권 위해 최소화"

"한미일 동맹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분명해"

"北, 열린 마음으로 인내심 있게 이해하길 바라"

"코로나 진정되면 보건협력 시급...식량 협력도"

"美민주당에 北인권 주장만큼 인도적 지원 기대"

"상반기 대화 재개해야...대선 과정서 왜곡 말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난 8일부터 규모를 최소화 한 채 진행되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훈련을 결국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북한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위한 것일 뿐 한미일 군사동맹과는 상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최근 미국 정가 등에서 제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문제만큼 미국 민주당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장관은 9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순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일부장관으로서 당연히 군사훈련보다는 평화회담이 많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훈련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다”라며 “다만 군의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군사적 수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이건 북에 대한 전투력을 준비·대비하는 차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군사적 수요가 있는 문제였기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결과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기로 돼 조금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유연화와 최소화라는 방향은 지키고 그런 조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형태에서 실병기동훈련이 없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첫 사례이고, 예년과 다르게 최소의 인력이 투입돼 훈련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연한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측에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게 어느 일방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지혜로운 과정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만큼 북도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달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미일 동맹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이 협력할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이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 이야기 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오히려 이번 훈련에서 부분적으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한미 간, 특히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가 가미돼서 진행되는 것이지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훈련절차를 외면하면서 작전권 환수를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며 “우리는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기본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대신 평화를 위해 경제적 협력을 비롯한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에 우리가 인도주의 협력이나 민생협력을 비롯해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에서 생명·안전공동체로서 발전해 나가려는 지향을 가지고 나가려는 것들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도주의 문제야 말로 군사적 적대를 뛰어넘는, 심지어는 전쟁 상황에서도 군사적 적대의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류의 지혜 같은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이 장관의 구상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 제재절차를 면제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대한 공감은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고 최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그런 문제 의식을 표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상업용 공공인프라를 포함한 제재 유연화의 문제, 부분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의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새 정부와 꾸준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비롯한 보건의료 협력을 가장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고 식량과 비료 등의 민생 협력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 갈등에 관해서는"북쪽에 더 많은 인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것들은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왔던 것들도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해 주장해왔던 분들이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다른 한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 못지않게 인도주의 협력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미국 민주당 정부가 결코 레토릭(수사)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보다 더 분명하게 인도주의 협력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해나갈 것이라고 나는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가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권을 증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의 해법일 수도 있다. 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막판에 접어든 데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이나 정책들이 전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특별한 정치적 일정, 정치 상황,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상반기 중에는 남북관계가 대화도 재개되고 정상화되는 개선의 과정에 접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서로 안정되고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면 서로 문을 열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다시 증진시켜 갈 건지, 제재와 연결돼 있는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벌여 갈 건지 남북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주 앉아서 평화의 시간들을 디자인해 보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이인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