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 개회 촉구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명의의 국토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전체회의 요구 날짜는 9일 오전 10시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사장직무대행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당장 이날 개회에는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과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 투기 주택 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 대구고검에서 한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말을 인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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