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엘리트 특권 의식,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증언 조작 혐의를 수사도 안 하고 덮어버린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무슨 불법을 해도 건드리지 마라는 반칙 선언"이라며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같은 김 최고위원의 언급은 대검찰청이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의 증언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불법 부당한 사건 배당을 했다"면서 "바로 다음 날 대검은 윤 전 총장 지시에 화답해 수사는커녕 입건조차 안 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아니다, 윤석열의 검찰이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면서 "다른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 배당을 했던 경찰은 검찰 수사에 의해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고발을 한두 명이 아니고 4명이나 했다. 그 적나라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을 덮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범죄행위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뻔히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불법을 덮은 행위는 단순한 범죄행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비웃는 행위"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최고위원은 "이런 특권과 반칙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검찰만이 가능하다"면서 "청와대도, 군도, 국정원도, 삼성도 못 한다"고도 썼다.
더불어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과 반칙,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법무부, 공수처, 국회, 언론은 이런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장관의 지휘 감독, 공수처의 수사, 국회의 조사와 견제, 언론의 감시와 견제, 이 수많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런 정도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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