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관련 협회·단체와 최종 의견을 조율해 다음주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편안의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공청회에서 초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50개 정도의 관련 협회·단체와 논의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5일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서 단계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큰 틀에서의 단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업종별 방역수칙 등 세부적인 내용은 빠졌다.
손 반장은 "업종별 특수성이 있어서 업종에 따라 어떤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하고 방역수칙을 가다듬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등 업종별 의견을 들으며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수본은 큰 업종 아래의 세부 업종별 방역수칙도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학원의 경우 일반 보습학원도 있지만, 노래·춤·악기 학원, 기숙형 학원 등은 일반 보습학원과 방역적 위험도가 다르다. 실내 체육시설도 고강도 운동을 펼치는 시설이 있는 반면, 중·저강도 운동을 하는 시설도 있다.
손 반장은 "위험도에 따라 시설을 구별하고, 구별한 세부 업종에 따라 방역수칙을 별도로 만들고, 단계별 조치도 차등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을 현재 관계 협회랑 심층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주 중에는 초안을 만들어 관련 협회에 최종적으로 안내하고, 이견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협회·단체와 최종 이견들을 들어보고 다음주쯤 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편안의 적용 시기에는 아직 "고민중"이라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연착륙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그간 확충되어온 방역적·의료적 대응역량에 근거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편안은) 현재보다는 완화된 거리두기"라며 "백신 접종 초기 단계이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는 개편 시점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끼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윤 반장은 "미국은 저위험과 접촉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했지만 각국 마다 방역 전략과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외국에서 했다고 다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CDC는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끼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실내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조부모가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건강한 어린이와 손자 등 중증 질환의 위험이 낮은 사람끼리는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윤 반장은 "우리실정에 맞는 방역지침을 고려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병관리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경우 하반기에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상반기에 백신 접종을 잘 받으면 하반기에 거리두기 체계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며 "유행 위험도 자체가 낮아지는 만큼 단계 격상 기준을 완화하거나 방역수칙 중 사회 경제적 피해 큰 부분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제는 다수의 국민이 접종을 받아서 면역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예방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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