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 미온적인 정책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좌담회’에서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었고, 전 세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며 “확대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정부 정책의 공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히 고강도 방역에 따른 희생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며 "소득·자산·고용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장기전이 예상됐지만 한시적 성격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며 “돌봄 공백에 대한 정책이 부재했다"는 점도 진단했다. 가족돌봄지원, 아동돌봄쿠폰, 특별돌봄지원 등 지원책이 정작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한 채 현금 지원한 것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과 대비 임시일용직 46만4,000명과 상용직 6만 1,000명 감소했다”며 "정부가 기업별 지원에 투입한 돈이 노동자 고용 유지에 쓴 돈의 14배에 이른다. 재직자 고용 유지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과 치료 대책에 대해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미뤄두고, 병상 부족, 의료인력 부족 나아가 의료 공백 문제로 이어졌다"며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상병수당, 유급병가 등의 사회안전망 없이 이뤄진 거리두기 강제로 개인에게 고통이 전가됐다”고 진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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