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결국 ‘부동산’으로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 구상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에 발목 잡혔다. 부동산 안정화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2 · 4 공급 대책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한 달 만에 불거진 ‘LH 파동’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이다. 내부 정보를 통한 땅 투기가 ‘불공정 이슈’와 직결된다는 점도 ‘정의로움’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치명적 상처가 됐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책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느 차기 대선주자도 넘보지 못하고 있는 40%대 지지율이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래 매일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다. 의혹 제기 바로 다음 날인 3일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
5일에는 ‘성역 없는 조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면서다. 주말 직후인 8일에는 “검찰과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사태를 맡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찰과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LH 사태 해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등을 처벌하기 위해 ‘LH 3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안의 소급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투기 대책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신속 대응은 LH 사태가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전날(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투기 의혹 조사와 공급 대책의 ‘투 트랙’ 대응을 주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4·7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조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바람’이 분다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발표된 윤 전 총장의 지지율(32.4%)보다 높은 상태다. 오는 11일로 관측되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 발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1차 조사 대상자는 LH직원 9,900여명, 국토부 직원 4,500여명 등 총 2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 국수본에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나거나 추가 폭로가 나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도 이번 주 중 청와대 비서관급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이번 조사는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금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가족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그 가족, 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관급 이하에 대한 2차 발표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책 마련 수위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어오는 투기 세력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는 정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보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조사해 발본색원하고 징벌적 책임을 묻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적폐청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대목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반전의 기회도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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