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0일 사회적 대화 추진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로 기울어져 있다는 시각이 경영계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사노위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이 연초부터 경사노위를 보이콧하자 한국노총은 “폐쇄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당분간 노사 관계 개선은 물론 사회적 대화도 공회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방문한 경사노위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나 “경총도 사용자만 대표한다기보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당연히 방점을 두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 쪽에 기울어 있다는 시각이 경영계에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하자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노사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사회적 대화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법안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 표시다.
이 부회장은 “(사회적 대화를) 균형 있게 바꿔가는 것이 노사 협력과 나라 경제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가 일방에서 보면 노동만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며 “봄도 되었으니 사회적 대화도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어색함을 넘어 다소 험악한 분위기였다. 김 위원장은 “경총이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을 무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도 선택지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과 중대재해법이 통과돼 어려움이 있다”고만 대응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상견례 자리에서 심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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