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사태에 대한 1차 조사를 발표하는 11일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명백한 권력형 게이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땅투기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청와대,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부터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성역 없는 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역 있는 조사였다”며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말로만 전수조사 한다면서 셀프조사로 사건을 덮는 동안, 이미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의 본인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며 “패가망신시키겠다 해놓고서는 막상 투기의혹이 제기된 시흥 시의원은 탈당 처리하며 꼬리를 잘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 개발을 다루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투기의 먹이사슬 생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단순히‘LH투기’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주도 공공재개발, 국토부와 LH 중심의 신도시, 택지 개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투기 사태를 보면 이 정부가 그동안 왜 공공재개발만 밀어붙였는지 알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가 기획하고 LH가 집행하는 등 처음부터 특정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력 후보지에도 투기가 없을 것이라 누가 단정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정부는 추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이미 신뢰를 잃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정부 당국자 및 여권 정치인들이 또 다시 뒷배를 불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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