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이 추가로 확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총 20명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LH 현직 13명과 전직 2명 등 15명을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제 수사의뢰를 받아 명단을 일일이 비교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수사대상은 현직 20명(13명 포함)과 전직 2명 등 22명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신도시 지정 관련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인지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셀프 조사’ 비판이 컸던 만큼 실체 규명은 경찰 수사에 좌우될 전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파견 인력의 지원을 받아 LH 직원들이 차명거래를 한 정황까지도 샅샅이 뒤져 혐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수본을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22명을 수사하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하기로 했다.
합수본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혹이 드러나 수사로 전환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해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 대상인 22명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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