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대변인이 밝혔다. 양당 합의에 따라 여야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그 이후 22~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열고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가 하루 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힘든 상황에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응당 국회의 임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경을 빠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추경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항목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가 빠른 추경 처리를 약속하면서도 이날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실제 집행률이 60%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지원 대상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빠르게’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4차 추경안과 관련,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된 2조 1,000억 원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사업이 2조 1,000억 원으로 돼 있다. 전체 삭감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구체적으로 5,611억 원이 편성된 고용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대해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인 통계 분식용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의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1,152억 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150억 원),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7억 원) 등도 전단지 살포 등 ‘단순 알바’거나, 이미 계획돼 있던 채용에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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