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고검장들은 검찰이 6대 범죄로 한정한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전국 고검장 6명, 법무연수원장은 서울고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공감했다"며 "다만 현재 검찰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돼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LH 투기 의혹은 6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LH 투기 의혹이 고위 공직자로 확대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날 고검장들의 건의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고검장들이) 과거 저축은행과 같이 전국민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고검장들은 박 장관에게 다수의 피해자를 양상하는 금융범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중점 검찰청의 역할과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도건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후 "고검장 등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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