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5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 주택 보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 정부가 LH 사업 규모를 키우고 권한을 확대하자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유인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가 ‘부패 경고등’을 켰지만 이를 방조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감사를 소홀히 한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LH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중 사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2.07%에서 2019년 5.09%로 약 2.5배 증가했다.
2016년 조사 당시 195명의 LH 임직원 중 4명은 ‘약간 그렇다’고 답했고 4명이 ‘보통이다’, 나머지 187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37명, 거의 그렇지 않다 47명, 별로 그렇지 않다 8명).
3년 뒤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배 증가했다. 2019년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명의 응답자 중 1명이 ‘매우 그렇다’, 7명이 ‘약간 그렇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응답자가 5명, 나머지 144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는 2016년 9.26점에서 2017년 9,02점, 2018년 8.97점, 2019년 8.73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이같은 LH의 청렴도 하락은 권익위가 공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드러난다. LH는 박상우 전 사장 재임 시기인 2017년과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4등급을 받았다.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5등급을 받은 다른 기관이 없어 사실상 ‘꼴찌’ 판정을 받은 셈이다.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에 대한 유인이 커진 요인으로는 △문 정부 들어 확대된 LH 사업 및 권한과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소홀한 감시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연간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 중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을 13만호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LH의 공사용역 발주 규모는 2016년 10조7,000억원에서 2020년 20조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의 권한과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LH 내부정보 역시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LH를 감독해야 할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이같은 징후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018년, 2019년에도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되고 투기 소식이 들렸지만, 국토부는 조사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LH 직원들은 ‘땅 투기를 해도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LH 임직원 부정비리 적발자가 과다하다” “기관 자체 감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다음 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후 여야 간사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일종 의원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 정권 들어 심각해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라며 “정부여당은 더이상 전 정권 탓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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