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18일 5년 만에 열렸다. 회담을 통해 양국은 ‘철통’ 같은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재확인된 굳건한 동맹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느냐다. 동맹 유지의 핵심 기반은 ‘가치 공유’이며 발전 방향의 핵심 변수는 당면한 ‘위협(도전 과제)’이다.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공유된 가치’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렸다. 그것은 상호 존중·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이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임을 공동성명에 못 박았다. 이로써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은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점진적으로 연계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회담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남중국해에서 인권법을 위반하는 강압·침략 국가로 특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미 동맹과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의 수위와 속도로 연계하느냐를 놓고 우리 정부는 정교한 시나리오를 짜고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저강도부터 중강도·고강도에 이르는 다양한 대응 옵션들을 미리 짜고 미중·북미·한미일 관계 등의 외교·안보 환경에 맞춰 적절한 옵션들을 패키지로 골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선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저강도 옵션으로는 한미일 역내 안보 협력 강화, 동맹 및 우방 간 우주 및 심해저 공동 탐사·개발·연구를 꼽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인권 보장을 촉진하고 통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역내 다자간 프레임 추진도 고려해볼 수 있다. 주요 무역 항로에서의 해상 안전·치안을 뒷받침하거나 사이버 테러 등에 공동 대처하는 다자간 협력도 제안해본다. 중강도 옵션으로는 주요 동맹·우방국 합동훈련을 참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동맹·우방국 중심의 전략 기술·물자 유통 블록을 구성하고 지구 접근 소행성 및 노후 인공위성 등 우주 위험체·쓰레기를 공동 요격·수거하는 훈련 등을 저울질해볼 수도 있다.
고강도 옵션도 중국의 폭주를 막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지를 마련해둬야 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을 증강하거나 역할 범위를 역내 무대로 확장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한미일 혹은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우방국들과의 합동훈련도 옵션이 될 수 있다. 쿼드(QUAD) 체계 참여 등도 이 같은 다목적 옵션들과 더불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옵션을 선택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중국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규범 질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미중과 국제사회가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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