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외치던 與, LH 불똥에 “투기 발본색원에 기관 간 영역 어디있나”

검찰 수사권 모든 범죄→6대 범죄로 줄이고

6대범죄 수사권도 ‘중수청 이관' 추진했지만

LH 대형악재 번지자 “필요하면 다 협력해야”

합동조사단 조사 신뢰 안 한다 73%

특별수사본부 ‘제대로 된 수사 안 한다’ 74%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 총리, 김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권욱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요구되자 검찰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규명하고 발본색원 처벌 등에 대해 어떤 국가기관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본색원에 국가 기관의 영역이 어디 있겠느냐”며 “필요하면 다 협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앞서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된다면 직접 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던 여당 입장과 상반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로 좁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6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중수청 설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같은 입장을 뒤집고 검찰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검찰의 관여를 최소화한 정부합동조사단·특별수사본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발표된 3월 3주차 전국 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어느 정도 신뢰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3%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연령·지역·주택소유 등과 무관하게 신뢰한다는 응답률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에서도 5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렵다고 본다’는 응답이 74%로 집계됐다. 이 문항 역시 민주당 지지자와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또 응답자의 77%는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사나 재발방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다. 이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인엽 기자 [e-mail],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