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등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을,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수사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최종 협상에 순조롭게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특검법안 등 내용을 조율할 ‘3+3’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여야는 특검과 국정조사 시행 등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에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로 연결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다.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의 상황은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엘시티(LCT) 관련 특검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과 국조도 진행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특검에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은 줘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과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추천권이 부여됐다는 게 근거였다.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국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에서 시작해 특검,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