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만의 일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장관·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지금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현역 의원은 7명이 넘는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 밭 등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사들였고,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윤재갑 의원의 배우자, 김주영 의원의 부친, 임종성 의원의 누나 등도 신도시 인근 지역 등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부인은 2009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경기 용인 임야를 사들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관은 부인의 경기 안산 신도시 땅 매입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경호처 과장급 직원은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 발령 조치됐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권 인사이다. 권력의 핵심인 여당·정부·청와대 요직을 꿰찬 이들은 누구보다 빨리 부동산 정보를 접하고 정보를 교환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데도 여권은 땅 투기꾼이 권력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기라도 하듯 다른 곳을 가리키며 호통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촛불 정신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객체가 주체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현 정권의 ‘신적폐’만 수사하는 데도 특검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과거 정권까지 포함하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여권은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직원의 가족들까지 전수조사해 집권 세력의 차명 투기 의혹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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