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컨센서스)를 통한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하게 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우리 시각으로 23일 밤 혹은 24일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정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이번에 우리 정부는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당국자는 작년처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결정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지난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대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엔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기술 등의 영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친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올해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워 중국과 북한 견제에 대한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북한 인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한미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두고 엇박자를 계속 낼 경우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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