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임 연구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남관 차장에게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은 "(회의에) 수사팀의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면서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관은 또한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고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임 연구관은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가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 자리에 있던 취재원의 시각이 읽혀 실소가 터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임 연구관은 "(회의 당시) 많이 피곤했다"며 "전날 한숨도 못 잤지만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회의에 참석한 이상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의 첫 아침을 맞는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임 연구관은 "사건 실체를 들여다 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면서 "내일은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 더 많이 분발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조 차장검사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약 13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혐의 없음'을 최종 의결됐다. 조 차장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이같은 결론에 따라 6,600쪽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은 물론, 기소 의견이 2명에 부과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불기소 판단에 가세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대검찰청 결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또한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과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합동 감찰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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