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빌려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은 경기도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내부 정보를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나온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현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 A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40억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그동안 경찰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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