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혁신도시 이전기관용으로 특별공급받은 주택 113가구를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본사를 경남 진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파트 1,373가구를 분양 받아 이중 113가구를 전매했다. 전매율은 8%다.
지방 이전 기관에 특별분양된 주택은 총 9,851가구다. LH 외에 전매율이 10% 넘는 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 25%(경북, 8가구 중 2가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5%(강원, 4가구 중 1가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경남, 163가구 중 30가구), 중앙관세분석소 17%(경남, 18가구 중 3가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5%(부산, 33가구 중 5가구), 한국남동발전 13%(경남, 296가구 중 39가구), 국립해양조사원 11%(부산, 83가구 중 9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주택을 되파는 것은 전매 제한 기간인 분양 뒤 3년을 넘기면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시세 차익을 본 경우에는 세금으로 제공한 편의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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