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외신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즉각 확인해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우리 합참은 미국의 언론 보도와 국방부·대통령의 언급 이후인 24일에야 뒤늦게 “21일 아침 평안남도 온천군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알리지 않은 것이다. 물론 한미 군 당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가 비공개를 주장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합참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닌데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4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을 때는 지체 없이 발표했던 합참이다. 혹여라도 우리 군 당국이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미 언론에 의해 북한의 도발이 공개된 것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당국의 이견을 보여주는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 위축, 부패 의혹, 일부 자치단체장의 성추행 등을 들어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눈을 감는 문재인 정권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끝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저버리고 미국과 다른 배를 탔다. 더 이상 미국과의 엇박자로 안보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 또 북한의 도발을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는 안보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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