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평가 지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은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이 좋은 점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기관의 규모 차를 고려해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라는 취지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실태’ 전문을 공개하며 지방공기업의 규모 차이를 고려해 평가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통보했다 . 감사원은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을 성격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기관 규모에 따라 제출 실적과 완성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감사원이 들여다보니 지난 2018년 기준 규모가 큰 상위 20% 기관의 평가점수가 하위 20%보다 6.21점 높게 나타나는 점이 발견됐다. 또 지난해 기관규모와 정성지표 점수 순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53으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현행 경영평가가 소규모 기관에 불리하게 이뤄져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규모 차이가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사업 평가에 대한 세부지표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공사의 현행 경영성과는 승객수송 확대 노력 및 관리, 승객 수송인원, 부대사업 수익 등 3개 지표가 주요사업으로 분류돼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리성이 세부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승객 수송인원은 기관 차원의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인구 감소, 대체 교통수단 신설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부대사업 수익은 경영 효율성과 지표가 적절한데 주요사업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며 “주요사업 지표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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