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청와대 측은 이번 논란이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김 실장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하게 사퇴 의지를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실장의 퇴진에 대해 “어젯밤에 김상조 실장께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오늘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부터 신임 정책실장이 자리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우선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협의회 등 일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김 실장께서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했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굳이 이번 건만이 영향이 아니고 이미 사의 표시한 지가 꽤 됐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여부나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했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이었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보다 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14.1%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악화한 데 따라 9개월만에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날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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