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에 이어 고려대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처리할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 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대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와 한영외고도 교육부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유 부총리의 발언은 고려대에도 조 씨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씨는 지난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지난해 12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교육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부산대에 조 씨의 입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24일 요구했고 대학 측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심 판결 직후부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고려대에 ‘입학 취소 관련 검토 및 조치 사항’을 제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고려대가 자체 조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하지는 않았다”며 “한영외고도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조사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예전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사안은 조사 기한이 3~4개월에서 최대 7~8개월이 걸렸는데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며 “최근 제기된 여러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 저희가 할 일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고려대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에 돌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고려대가 조 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모두 폐기한 상태라고 밝혔다는 점도 자체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학교 등교 확대 여부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만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도권 중학교 등교수업 날짜가 적기 때문에 중학교 등교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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