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소급해 투기 부동산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몰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기 때문에 주된 형벌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한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범죄수익까지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통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물건’으로 한정돼 있는 몰수의 대상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 부동산 역시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차명 투기나 지분 쪼개기 등 범죄 행위자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시행 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통해 LH 사태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2·제3의 ‘LH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